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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수업2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콕 찍어 수사하는 건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문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더 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은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 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린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
자연법칙은 자연에는 없다, 과학 교과서에나 있을 뿐. 숫자와 기호로 외운 공식에 맞춰 자연은 행동하는 것 같다. 사과는 줍기 좋게 아래로 떨어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쪽으로 나와준다. 내 마음의 운율을 정확하게 달래주는 자연의 마음. 보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지그시 누르는 중력은 말 그대로 무거운 힘이다. 우리는 누구나 참을 수 있을 만큼의 무게를 지니고 산다. 세상 만물은 제 무게로 인해 있는 곳에 움푹, 깊은 자리를 만든다. 중력이 사라진 무중력 공간에서의 동작을 상상해 보라. 중력을 이겨야 한 발짝이라도 꼼짝할 수 있는 것. 무거움은 힘들게도 하지만 가능하게도 한다.데이트를 즐기는 청춘의 테이블. 누가 힘을 가하지 않는 한 커피는 잔에서 얌전하다. 어쩌다 그만 첫눈에 반한 남녀. 둘에게는 사랑의 감정이 폭발적으로 흘러나오지만 어느덧 사랑의 무거움이 생활을 짓누를 차례. 그 무게는 점점 가슴에서 어깨로 이동한다. 둘은 한때 그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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