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내란음모죄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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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9-2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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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2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검이 지난달 22일 조 전 사령관의 내란음모·내란예비 혐의와 김관진 국방혁신위원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쿠데타 계획 문건의 미실행을 이유로 계엄 모의를 직권남용 정도로 치부하고 엄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계엄문건 작성을 통상 업무라 볼 수 없고, 직무에서 벗어난 위법행위이며, 야당의원 체포 계획·언론 사전 검열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 직권남용죄만 적용해 기소...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우주 유영을 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5일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들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폴라리스 던은 신용카드 결제업체인 시프트4페이지를 창업해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제라드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팀원들은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와 스페이스X의 여성 엔지니어인 세라 길리스와 애나 메논으로 이뤄졌다.드래건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 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유인 우주선) ‘드래건’은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무사히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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