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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축구화쇼핑몰 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
‘똘똘한 한채’ 기조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년 사이 269만원 올라 도봉구의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R114가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106만원으로 1년 전보다 96만원 올랐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의 3.3㎡당 매매가가 7774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가 7375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다음으로는 송파구(5575만원), 용산구(5159만원), 양천구(4351만원), 성동구(4326만원), 마포구(4232만원), 광진구(4153만원), 영등포구(3965만원), 강동구(3940만원), 동작구(3760만원) 등의 순으로 매매가가 높았다.서울에서 3.3㎡당 매매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봉구로, 2179만원이었다. 서초구의 3.57배 수준이다.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강북구(2180만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1000가구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받는다.서울시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 중 자녀가 만 3개월~12세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자다.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2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업일은 이달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사업주·종업원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살아야 한다.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종사자도 지원받지 못한다.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5000원 중 서울시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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