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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식2 검찰이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통한 20대 남성과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 및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275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자 B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판매 등)죄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이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B씨는 약 4년 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유포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검찰은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안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법률안이 특·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해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할 것”이라며 “추가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부정 유통과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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